거시경제학 정리 #15 - 공급측면 이야기#2: 노동조합

와 정말 눈 많이 온다.
포대에는 눈이 더 많이 온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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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배우는 죄수의 딜레마 -  Prisoner's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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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죄수의 딜레마 - 마사토끼의 블로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블로그 주인장은 마사토끼님의 팬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글로써 재밌게 풀어내자는 본인의 시도가 가지는 한계를 느끼게 해준 작가랄까.
어떠한 미디어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는다.

센스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참 멋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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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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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실질임금결정력을 100%로 점유하는 게임에서, 
노동시장에서 고시생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억하는가?

요구르트를 더 받아내려고 결성한 노동조합이었지만,

사장님의 실질임금결정력, 하여간 그렇게 짜여진 게임 때문에 - 고시생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과 동일한 8개의 요구르트만을 얻어내면서도, 고용량은 오히려 적어져버린다.

아니, 우리는 천재 사장님을 가정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고시생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게임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죄수의 딜레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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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상대하는 노동조합이 두 개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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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시생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차이로 한국고총 / 민주고총의 두 분파가 생겨났다고 해보자.

원래의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누가 패를 나중에 보여주는가?' 의 문제에서 사장님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둘이 되면,
1. 사장님의 설정력을 이겨낼 노동조합은 없지만
2. 다른 노동조합보다 빨리,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면 상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가 우리의 그것보다 늦어지는 만큼 실질임금에서 이득을 본다.

잠시 설명하자. 기억을 돕기 위해 이전의 내용 몇가지를 반복하고, 직관을 돕기 위해 몇가지 가정을 한다.

0. 노동조합은 명목임금을 결정하고 사장님은 가격을 설정한다.
0. 사장님은 노동조합이 임금설정한 바로 직후에 가격설정을 할 수 있다 (=사장님은 실질임금설정력을 100% 장악한다)
1. 한국고총과 민주고총은 그 조합원 수가 동일하다.
2. 임금협상은 1년에 한번, 동시에 있다.
3. 사장님은 저 둘의 평균적인 명목임금상승률 만큼 자신의 가격인상률을 결정한다. (=생산력의 변화가 없다는 뜻도 된다)
0. 임금이 결정되면 바로 직후에 가격이 설정되고, 이 계약이 1년을 지속한다.

한국고총이 100원의 명목임금인상을 얻어내고, 민주고총이 40원의 명목임금 인상을 얻어냈다고 하자.
사장님이 직면하는 전체적인, 평균적인 명목임금인상은 70원이 되며,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그럼 그 결과로 한국고총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30원을 얻는 것이지만, 민주고총은 실질적으로 3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민주고총은 가만히 있을까? "쟤네는 100원 올려줬잖아" 라는 인간관계의 묘한 평형역학을 정치력으로서 다음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임금상승이 불러오는 물가상승이, - 불러오는 총수요수축이, - 불러오는 고용감소를 알고 있다.
막강한 사장님을 상대로 한 테이블에서 민주고총과 한국고총의 싸움은 자신들을 아까와 같은 '바보 고시생'의 처지에 놓이게끔 하는 것인데 - 그 정도는 서로가 비협조적일수록, 혹은 적대적일 수록 그렇게 된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합리적 행동(배신&배신)의 결과로, 사회적으로는 열등한 상황에 놓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둘이가 협조할 때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될까? 노동조합들이 협동하여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임을 뜻한다 - 경제에 하나의 거대한 노동조합만 있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불러올 물가상승 -> 총수요수축 -> Y=Z -> 고용감소 의 여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거시경제를 상대하는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수준과 동시에 고용량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질임금 협상력이 사장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임금상승을 자제하여  Es 상의 균형점, E0를 선택 - 고용을 극대화 -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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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수를 늘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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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고시생의 수 만큼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렇게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사라지며, WS곡선은 Es곡선 - 노동공급곡선이자 유보임금수준 - 과 별 다를 것이 없어질 것이다. 고용은 E0에서, "둘이가 협조할 때" 와 같이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의 수가 그냥 적당히 있다면
협조를 위해 여럿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공동의 협조'를 모두가 지키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한편
다른 노동조합의 행동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시장을 상대로 행동하게 되는 - 눈치싸움을 하기보다 시장에 자신을 맡기는 -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 이거 뭐라고 딱히 떠오르는 그림이 없는데 orz)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수와 균형고용량의 함수관계를 그려보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저기 저 1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때라든지,
여러 노동조합이 충실하게 협조하는 상황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소수만 있을 경우에는 특히 서로에 대한 눈치싸움 (게임적, 전략적 상황)이 치열해질 것이며
그 수가 많아져서 자신 하나의 행동이 시장에 그닥 영향을 못주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경쟁적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저러한 형태의 찌그러진 U자형 곡선을 그렸다. 나중에 더 깔끔한 정당화를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

여튼, 저러한  균형고용량(=Ye에서의 고용량)과 노동조합의 수(혹은 협조정도)가 만들어 내는 U자형 곡선을 Calmfors-Driffill 모형이라고 한다. 이번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다.

낯선분도 많을 것이기에 몇가지 링크.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almfors-Driffill_hypothesis
구글검색: 이게 더 낫구나

무슨소리냐, - 경제에 높은 임금상승요구로 인한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면, 그 해결책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 노동조합을 후려쳐서 - 경쟁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여 고용을 유연화 하고, 실업급여 같은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회제도를 혁파하여 WS를 끌어 내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2. 노동조합의 협조,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올 거시경제적 영향을 그들 스스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2의 해결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부가 사용자 측의 가격인상이 없을 것임을 노동조합에게 확신 시킨 상황에서 그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진정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 '확신'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여러 노동조합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이런저런 혜택, 사용자측이 가격인상을 덜 할수 있도록 하는 이쪽에 대한 지원 등 정책패키지가 활용될 것이고..

그말인 즉슨, Ye의 측면에 있어서도 노사정 협상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며 동시에,
2와 같은 해결책을 위해서는 - 그 테이블에서, 정부가 나서서 한국고총과 민주고총 사이의 이간질 카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물론 1과 같은 해결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카드겠지만.

글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의 현대주류경제학적 해석이라면 너무 비약이려나. ㅎ

여튼,  1의 해결책을 '분권화 방향' 으로,
2의 해결책을 '조정 방향'으로 칭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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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 또하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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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를 상대하는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수준과 동시에 고용량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질임금 협상력이 사장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임금상승을 자제하여  Es 상의 균형점, E0를 선택 - 고용을 극대화 - 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그림이 나왔다.

만일 노동조합이, '고용된 자들만의 조직'이라면 어떻게 될까? - 이들은 실업자들을 생각하여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가능한한 현재의 고용수준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insider-outsider 모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방금 저 '고용된 자들만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경제를 생각해보자.
어떤 이유에서 총수요가 수축, Y와 고용이 감소했다.
가정 하나 추가: 고시생들의 생산성이 제각각이라면, 고용이 감소할 때, 사장님은 가장 찐따같은 고시생부터 내쫒을 것이다.
총수요 수축의 기간동안 고용 상태에 있는 고시생들은 '아 우리의 생산성은 높구나' 함을 깨닫고,
이후 총수요가 회복되는 혜택을 고용의 증가가 아닌 임금의 상승 요구로써 소화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총수요의 변동이 Y=Z의 채널을 통해, 우리가 봐왔던 단순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닌 균형고용량(WS와  PS의 교점)을 변화시켜  Ye를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 그렇다면, 총수요 수축을 정부의 개입이든 뭐든 되도록 빨리 회복시켜 Ye의 수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  저 모형은 케인지언의 향기가 난다.


이 모형을 앞의 내용이랑 연결해 보자.
우리는 높은 임금상승요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때 해결책이 2가지로 방향으로 나왔음을 보았다.
이때 2번의 카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시각이 '실업자' 들을 포용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 간의 연대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도덕적 진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청업체를 쥐어짜는걸 방관하거나 지도부가 부패하거나 해서는 말이 안되는 거지.
비정규직을 고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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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충격. 그리고 각국의 반응. #1 - 유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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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룬 Calmfors-Driffill 모형에 유가충격을 반응해보면, 외부적 요인(유가상승)으로 인해 균형고용량이 줄어든 상태로서 그 충격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각국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먼저 유럽 이야기를 간단히 개관하자. 이전에 소개했던, Macroeconomic(Wendy & Carlin, 2006)의 18장 내용이다.

<1960-1973>
1960년대의 유럽 실업률은 미국보다 상당히 낮았더랬다. 그러던 것이 68~73년 경 부터 상승했다고 봄이 일반적인데,
이때 협상력이 고용주에게서 노동자에게 넘어갔고 이는 당시에 벌어진 파업사태와 임금의 폭발적 인상에 반영되었다.
(생산성 성장은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남) 노동조합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되었는데,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세금이 증가(PS하방이동)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WS상방이동.왜?생각해보셈)되었다.

<1973-1979>
73년에 1차 유가파동과 국제상품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던 교역조건(외국물건을 싸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 쯤으로 생각하3;;) 을 뒤집어 놓았다(이전에 살펴본 것 처럼 Ye감소) 또 생산성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임금상승요구가 안정된 것은 한참 후라서 균형고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을 총수요정책으로 풀려 했던 노력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났다.

<1979 & 1980년대 초반>
제2차 유가파동이 발생. 각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긴축적 통화정책을 펴고 환율절상을 통해 유가상승 충격을 완화했더랬다. 결과 세계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했더랬다.(PS 하방이동 요소가 된다는데... 사장님의 이윤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1980년대 중반>
상황이 나아졌다. 유가는 하락하였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 몇몇 국가는 복지국가에서 작은정부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복지정책 개혁이 단행되었다. 생산성 성장도 순조로왔고 세금도 안정화되어 실질임금 상승요구를 완화시켰다.(WS하방이동)

그러나 실업률은 197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질 않았다. 영국같은 경우에는 7-80년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도 90년대엔 상당한 실업률의 하락을 달성하였지만 통일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전체적인 생산성 둔화와 유가충격과 같은 공급충격을 경험하면서도 몇몇 작은 국가들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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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충격. 그리고 각국의 반응. #2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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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각각 1985년, 2002년 실업률을 봤을때
11.6 -> 5.1   //  9.2 -> 2.8  //  16.5 -> 4.4 의, unmployment miracle이라고 불리울 만한 고용의 증가를 경험했더랬다. 미국에 비견될 만한 성장이다.

OECD의 연구 결과(OECD: Jobs Study, 1994 & Implementing th Jobs Study, 1999)로 만들어진 지표들 중에 각국의

(trade) union density :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도
union coverage: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중,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 비중
wage coordination :  노동조합간 임금상승 요구 과정에서 협조의 정도
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 : 인력이 필요한 곳과 실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창구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러한 지표들이 있었는데,

세율
실업급여 대체율 :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몇 %를 실업기간에 정부가 지원하는지

등등의 지표들과 활용해서 저 위의 국가들이 경험한 실업률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였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Nickell , Baker , Blanchard and Wolfers, 등등orz)

결과,
영국은 union density, coverage의 하락과 대체율, 세율 하락에 겹쳐 소비호황+환율절상이 주요한 요인으로.
네덜란드는 wage coordination과 ALMP의 확대가 크게 기여했음을.
아일랜드의 경우는(Honahan and Walsh,2002)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상승, wage coordination의 확대, trade union density의 다소간 하락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즉, 영국은 분권화 방향으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조정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영국의 시장친화적 정책은 1997년 경부터 시작된 고용의 증진을 설명하기엔 그 공백이 큰데... 공급측면의 개혁이 느즈막히 꽃을 피웠다고 보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 이다.

우와 엄청 재미없게 쓰여진 단락이지 않은가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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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충격. 그리고 각국의 반응. #3 -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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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다뤄볼까 했는데 아직 개방경제 모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너무 무리수가 크다. 이쯤에서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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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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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Calmfors-Driffill 모형을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경험한 노동시장 모형들은 다들  Ye의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닥 없다' 정도로 끝나서 무척 허무했더랬다. WS-PS가 다루고 있는 독점력, 게임적 상황, 정치적-제도적 변수들이 나에게 준 기쁨은 그래서 더욱 컸던 것이겠지.
본문에서 빙돌려 드러낸 것 처럼, 저것들 안에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다음번엔 IS-PC-MR을 꼭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