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 현실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압박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만큼 얻을 수 있는 바도 많으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로 공공경제학이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득과 손해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그 과정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의사결정제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래서 우리의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필연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책의 시행, 어떠어떠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가치'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영역에 돌입하게 된다.

---------

행정학은 정부의 행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학과 경영학의 중간에 걸쳐있는 녀석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루겠다 떠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재원을 얻어내고, 이걸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로써 어느정도 국민에게 부응하는 결과를 이뤄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치학과 경영학으로 부터 자신의 학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학자들의 비난으로 부터 '우리는 조직관리측면도 연구하지롱', 경영학자들의 잠식에 대하여 '행정은 경영과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다르지롱' 의 논리로 대응하면서 줄타기를 이뤄내야 한다. 때문에 원론 수준에서부터 공공성에 대한 강조를 꾀하게 된다.

---------

사회교육 전공생으로서 (아무도 모른다 -_-) 교육이 이뤄야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볼 기회가 종종 있으나, 경제학을 즐기는 입장이라 효율성 일변도 + 약간의 조정.의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자평한다. 고교평준화. 사교육. 교육열. 수능. 등등 생각하면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로 빠져버리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인데다가 교육이란 주제 자체가 정적인 녀석이 아닌 발전과 카오스의 세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고민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

경제학을 전공하면 좋은 것이, 효율성이 뭔소린지를 남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 효율성과 그 이외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이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에 관한 이야기인가? 최소한 경제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더 아름다운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p)
---------

---------






요즘을 살면 효율성이란 단어에 맞닥뜨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우리 모두는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효율성으로서 정당화 된다. 효율성이 좋은것이냐 하면 끝내주게 좋은 것이다. 이 끝내주게 좋은 것의 원천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경제학의 주요 주제이다. 다른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효율성만큼 지대로 연구된 녀석은 별로 없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낸다는 뜻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지만, 경제학에서 효율성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이는 '파레토 효율성'으로 대변된다.

남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해보자.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파레토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더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라고 하며 이를 효율성의 달성이라고 평가한다.

간단하게 이런 것이다. 쇠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SRM을 버려야 한다. 처리에는 비용이 든다. 근데 배고픈 옆집 머슴이 와서 이를 싼 값에 구입해서는 질좋은 육수로 배를 채우고 행복해 한다. 명박한 파레토 개선이다. 이를 꺼릴 이유가 없다.

효율성의 정의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를,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이좋고 매부좋은 파레토 개선이 현실에서 그리 쉽게 이루어 질리 없다. 이런게 가능했다면 우리의 합리적 개인들이 이걸 그냥 놔두었을까.

한미 FTA같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이득을 보고, 농업분야 사람들이 손해를 보리라고 보이는 정책의 시행은 파레토 개선의 기준으로 평가할수가 없다. 때문에 잠재적인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 FTA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득 본 만큼을 돈으로 내놓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액 만큼을 청구하는 토론장을 만들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득본 만큼 중에서 좀 떼어서 손해를 메꾸어 주자. 손해를 본 사람도 보전을 받았고, 그래도 이득이 남는다. 어라? 이럴 때는 파레토 개선이다.

뭐, 문제는 그런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보고, FTA를 하는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하나의 기준은 되는 것이다.
 

그럼 효율성 이야기에, 경쟁과 자유는 왜 따라나오는 것인가? 조금 더 그럴듯한 예로 진행하자.

---------  

나는 1차 시험 준비때 풀었던 PSAT 문제집이 별 필요 없다. 화장실 휴지로 쓰면 4000원쯤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이 고시공부를 시작하는 후배A가 이를 중고가 5000원에 사겠다고 한다. 나는 기꺼이 이를 수락한다. 양자의 만족은 증가한다.

근데 갑자기 또다른 후배B가 와서 내가 6000원에 사겠어요! 라고 딜을 건다. 나는 A가 아닌 B에게 책을 주려 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선배C가 나타나, 나도 그 책 있는데 5500원에 주마 - 라고 B를 나꿔채간다. 나는 다시 A에게 거래를 걸 것이다.

이번엔 선배 D가 나타나 그러지 말고 내껄 4500에 사는게 어때? 라면서 A를 유혹한다.

나는 4000원은 건져야 겠다는 생각에 4100원을 제시하며, 선배 D는 입맛을 다시며 퇴장한다. A는 이 가격에 문제집을 얻는다.

---------

두번의 파레토 개선이 일어났다. C와 B 사이에서, 나와 A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문제집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B에게 5500 원에 팔리고, 그 다음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A에게 4100원에 팔렸다.
수요자 사이의 경쟁이 있을 경우, 그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참 바람직한 일이다. 자신의 간절한 필요 미만의 가격으로 재화를 살 수 있다는 그 차액은 소비자의 만족이 된다.

또 그 과정에서, A에게 문제집을 D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내가 4100원을 받고 팔았다.
즉, 생산자 사이의 경쟁이 있을 경우, 그 재화를 가장 싸게 - 효율적으로 -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재화의 생산을 맡게 된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 비용이 적을 수록, 비용을 능가하는 가격은 공급하는 사람의 만족이 된다.

나보다도 더 싸게 문제집을 중고시장애 내놓은 효율성 덩어리들이 있다면, 시장가격은 40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나는 문제집을 휴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문제집을 구입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효율성'은 개개인의 '만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칭한다.
이 만족의 증가는 생산성이 주된 동력이다. 인간의 만족과 생산성, 이것이 경제학의 효율성을 지탱하는 개념이 되겠다.

---------

이러저러한 조건(완전경쟁시장)이 충족된다면, 시장은 그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그 생산을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는 흔히 이야기되는 효율성보다 상당히 광범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피시장과 공산품시장,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가격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재화와 노동력, 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 이동할 것이다. 즉 커피가 잘자라는 농장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알아서 몰릴 것이고, 공산품을 잘만드는 지역으로 고학력 노동과 자본이 알아서 몰리는 결과, 생산이 극대화 되어서 양국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전문화 하기 이전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각 노동과 자본은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바 만큼을 임금과 이자로서 받을 수 있다. 역시 노동과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자 공급자간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이며, 경제학은 이를 후생경제학 1, 2의 정리를 통해 세련되게 정제해 낸다.

사람들의 만족을 높이려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충분히 벌어지는 경쟁으로 달성 가능하다.
누가 효율에 반대하겠으며, 경쟁에 반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효율성'은 개개인의 '만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칭한다.
이 변화는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가? 바로 충분히 일어나는 경쟁에 의해 만족이 증가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과 후생경제학 정리에 의한 결론이다. 몇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무척이나 견고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경쟁을 충분히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가격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어디에 흠을 잡을 곳이 있는가?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이런 행위들 :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리 못하게 막는것(종부세), 싸게 사고 싶은데 그리 못하게 막는것(FTA), 수익이 높은 투자처에 돈을 붓고 싶은데 그리 못하게 막는것(금산분리?), 가장 수익이 나는 형태로 기업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리 못하게 막는것(출자총액제한?)은 가격에 반응할 자유를 막는 것이며, 경쟁을 저해할 것이고, 효율성을 해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가진 만큼 - 이들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서 자유를 극대화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손이나 빨고 있는 상황이 최적이다. 시장은 만능이다!

라는 논의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금 흥분했는데, 다시 이론과 개념의 이야기로 거슬러올라가자.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에서도 보았고,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경제학에서의 효율성은 사람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의 결과이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효율성 개념의 가장 탄탄한 근거이므로, 이것을 까기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맹신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

자, 문제는 뭐냐. 현실은 가정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독점의 문제,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이를 시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며 국방(national defence)이란 서비스의 생산이나 낮은 보험료의 의료보험의 생산은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이, 다른 가치는 고사하고 '효율성'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독점의 상황이라면 경쟁시장보다는 약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 경쟁시장이었다면 재화를 구입할 용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재화의 소비로 인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은 시장 바깥의 힘에 의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개입이고 복지국가의 이야기가 되겠다.

근데, 정부 관료들이 저렇게 시장을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규제해 줄 것인가? 관료들이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만든 규제, 관료 자신의 영향력을 더 높이고자 만든 규제와 복잡한 절차, 유권자의 표만 신경쓰고 4~5년의 단기 임기만 신경쓰는 정치권의 압력 등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간섭은 조낸 비효율적인 것은 아닐까? 시장의 비효율에 개입하는 정부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일파는, 정부가 상황을 명백히 악화시킨다! 라고 주장하며, 불완전한 시장이라도 개입하기 보다는 그냥 놔두는게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최소한 나는 시장이 만능이라는 소리는 안해.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고' 가 되겠다.

음...
http://www.youtube.com/watch?v=lWtQ93FC448&feature=related


---------

약간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자.


효율성 말고 다른 가치들을 생각한다.

먼저 공평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효율성이나 공평성이냐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나를 추구하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려면 가진자에게서 소득을 뜯어내서 못가진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들이 경제인이라면, 가진자는 노동의욕이 감소할 것이고 못가진자는 소득을 벌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공급은 감소하며 생산은 저해될 것이다. 공평성을 추구한 결과 효율성의 상실이 나타난다.

반대 입장에서는, 공평성이 달성되면 사람들의 노동에 정직한 댓가가 지급된다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며 이전에 들였던 감시비용, 파업과 직장폐쇄와 관련된 비용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효율성의 증가도 꾀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에, 후자의 의견이 옳다. 어라,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효율성이면 되는거 아닌가?


민주성을 생각해보자.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 규모가 늘어날수록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희생이 불가피 하다.

아니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은 그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부안사태와 같은 극단적 비용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에, 후자의 의견이 옳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효율성이 아닌가?


안정성을 생각해보자.

외환보유고. 보유되는 외환은 수익성 투자처로 흘러갈 수 없으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자를 얻지 못한다는 비용을 치루는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보유는 비효율이다.

아니다. 많은 양의 외환보유고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그 자체로도 외환위기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다.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편익으로 친다면, 오히려 외환 보유의 비용은 값싼 것이다.

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에, 후자의 의견이 옳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효율성이 아닌가?


다양성을 생각해보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생산체제를 유동적으로 바꿔가며 운영하는 형태가 필요하고 이는 대 공장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므로 비효율적이다.

아니다. 다양한 제품의 소비로써 얻는 소비자의 후생이 크다면 오히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경우에서도, 고교평준화는 경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학생들의 능력은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생산 일선에 뛰어들 때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이 저해되어 비효율이 발생한다. 게다가 외국의 추월을 방기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막히고 물밀듯한 수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위험하다.

아니다. 현재는 탈산업사회와 혁신의 시대이다. 전문화 보다는 분야간의 충돌을 통한 창의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산성은 과도한 학업이 아니라 분야간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넓은 시야이다. 고교평준화는 학생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다른 학생의 풀을 넓힐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을 막아 학업 이외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청소년 기의 차원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오히려 생산성은 증대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에, 후자의 의견이 옳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효율성이 아닌가?


---------

자, 그러한 효율성의 개념은 솔직히 좀 무적이된다.

사형제도를 존치시킬까? 사회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잘 생각해보자.
비정규직은? 그 장기적인 편익과 비용을 잘 생각해보자.
FTA는? 그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편익과 비용을 잘 생각해보자.
군가산점은? 이하동문.

적절한 상상력과 현실경험이(구체적으로 어떤 편익과 비용이 있는지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해 준다면, 만족과 생산성의 잣대로 모든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의해 점점 매몰되어 가면, 이제 그러한 평가가 지고지순의 원리라고 믿게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다.

만족과 생산성의 논리로 세상을 보면 놓치는 아름다움이 많긴 하지만, 그런것들 정책결정에서 생각해볼 만한 것은 아니다.
참된 교육, 아름다운 책 한권,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더 가치로와 지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한 변화를 통해 개인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과 그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바에 의해 얼마나 효율적인 변화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진정한 평가인가?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않다. 그런점에서 효율성의 개념은 강력하다.


---------

자, 효율성의 개념은 강력하다.

또한 경제학에 의해, 꼭 경쟁과 자유가 뒤따라 나온다.
조금만 더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경쟁과 자유는 강력하다.가 된다.

저 마지막 문장이 효율성을 지고의 가치로 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맹목이 된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유롭긴 해야 한다. 그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은 경쟁에 의해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 논리는 강력하다.

다만, 효율성 - 즉 만족과 생산성 - 을 가져다 주는 것이 꼭 경쟁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봄이 중요하다.
게다가 오히려, 위의 공평, 민주, 안정, 다양을 이야기 했다시피, '경쟁과 자유'는 장기적인 효율성을 해칠 수 있는 녀석이다.


효율성의 논리, 그에 따른 경쟁과 자유의 주장은 현대에 아름답게 부활한 고전적 경제학에 의해서 탄탄하게 지지되며
그 때문에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아닌 지식이 가진 권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을 얻었다.

그들의 효율성을 업고 자유와 경쟁에 대한 맹목을 주장할 때, 어떠한 학문이 그들을 막을 무기가 되어줄 것인가?

경제학을 즐기는 나는,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맹목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거라 믿고 있으며, 머지 않은 날에, 이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 어떠한 맹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뜻에서 - 나는 경제학의 효율성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