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제대로 알지 않고 쓴 글이라 이하 헛소리가 되어버렸다.

맘에 드는 떡밥이 보였다고 좋아라 물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뭐가?]


살인이 왜 죄인가 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용을 철저히 타인이 치루기 때문이다.

폐수방류를 왜 죄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역사회+a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마약 복용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이유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 것.의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간통은?
뭐,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벌어진 간통이라면 부부간, 집안간의 거래에 의해 여러 비용들이 적절히 분담 될 수도 있겠으나 (솔직히 이것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엔 힘들다)
2세들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 한쪽의 간통에 의한 비용을 이들이 엄청나게 부담하게 된다. 아주 깔끔하게, 초기에 이혼 합의를 본다고 해도 말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걸 보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지 않느냐
집안사니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 논지가 있는데,

...글쎄. 왜 가족은 '다른 사람'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간간히 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할 수 있다면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할말 없다.
간통자와 결혼 상대방, 2세들 간에 대등한 입장의 계약이 이루어져 적절한 피해보상과 비용귀속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해주지.

간통죄라는게 아동학대죄처럼 약자를 지키는 법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오버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유인을 제공해주잖아.

간통죄가 법으로 뻣뻣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옳으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으로 가야지 폐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없어진다면 그와 대등한 정도의 대책이 서야 한다. 어떻든 간통이란 행위는 상당히 상당한 비용을 치뤄줘야 마땅한 행위다.
간통죄 폐지의 입장들 중 많은 것이 적용상의 애로사항을 문제삼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어쩌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지. 그렇다면 더욱 그렇잖은가.


차라리 '요즘은 너무 유혹이 많아서 빠지기 쉬운데, 그것들에 모두 간통죄라는 무거운 벌을 지운다는 것은 불행한 개인을 필요 이상으로 양산하는 일이니 좀 어떻게 해주3'이라고 솔직히 말해줬음 좋겠다. 그러면 '유혹이 범람'이라는 현상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라도 갖게 되겠지.
그러고보니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거 넘어갈수도 있지 뭘'하는 의견이 다수가 된건 아냐? -_- [이봐 진정해;]

자유가 가져오는 개인의 불행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중잣대는 개개인의 행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아주 가시적인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치가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 자유로운 방향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는 좀 애매하네.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비해 공동체의 가치가 너무나도 평가절하되어간다는 생각이다.
개인이 파편화 될 수록 돈의 힘이 강해지고 가치의 왜곡으로 인해 다수의 손해에 기반한 소수의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큰 데 말이지.


좀 열받아서 쓴 글이라 차갑지 못하고 치우쳐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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