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jef;

리플로는 너무 부담되는 규모라 트랙백;

원문은: 재혁의 블로그: 묘한 이야기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이 어딘가 비어있는 듯해져서.


우리는 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의 비용을 치루더라도 그 편익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다면, 값싸고 질좋은 해외 농산물들이 유입되어 국산 농산물의 판매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것은 농민들의 부담임과 동시에, 식량의 무기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국가적 위험이 된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수출 부문의 생산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쪽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 될 것이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1차 산업의 일자리, 소득의 감소를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나 제조업 부문의 발전은 농업 부문의 발전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경우 장기적이고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농업 부문에 있어서 5의 손실을 가져오겠지만
그외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 개방 압력을 벗는다던지 하는 - 총 7 이상의 이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높이리라 기대되므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주장은 세 가지로 갈릴 수 있다.
1.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2.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이익'을 본다.
3.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2와 3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만,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볼 사람들 입장에서는 3의 주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한 공감대가 관철된다면 자신들의 손해 5를 두려워하는 농업 부문은 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나쁜 사람들'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재혁의 포스트에 대하여 '농민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해서 전경들을 다치게 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전경부모들의 시위에서 주장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했다.
초점은 농민들의 폭력적인 시위는 나쁘다 였는데,


그렇다면, 나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세계관은,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과 달리 펜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배후세력(재혁의 포스트에서 자본가라고 지칭되었던)과 농민 사이를 전경들이 막고 있었더라면
농민들은 칼로써 전경들을 뚫으려 할 것이 아니라, 펜으로써 전경들을 뚫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펜이 아닌 칼을 선택한 그들의 행동이 너무 섣불렀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로 비춰질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판단했으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책임을 물어야할 '배후세력'들이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하등 도움이 안되는 -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나는 농민들에게 주장할 것이다. 가서 칼이 아니라 펜을 선택하라.


하지만 저러한 나의 주장은 공허하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펜은 얼마 없다.
이미 펜 공장은 그들의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농민들의 손해 5에도 불구하고 7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점유되어 있다.


제조업+a가 7의 이익을 보고, 농업이 5의 손해를 본다고 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7의 이익에서 5에 가까운 부분을 떼어 내 손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5는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는 5가 너무 작다고 주장하겠지만
뭐 하여간,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7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5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얼마만큼을 협상할 것인가 라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한쪽에서는 여론으로, 한쪽에서는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피해는 결국 '나빠보이는' 농민들이 아주 덤태기를 쓰면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왜 나는 농민들의 펜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


당신들이 칼을 선택한다면, 여론은 당신들에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당신들이 칼을 선택한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하나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되 당신들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빨을 갖춰야 해요.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비롯될 국가적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손해액이 적어도 얼마정도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엄밀성을 갖추면 요기까지 에누리 해 먹어도 저쪽에서 딴소리는 못할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양보하면 당신들이 이정도를 가지고 가게 될 테니 그중에 이정도는 우리가 양보하는 값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라고 말하십시요.




라고 해야 옳다.

나 스스로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함이 없이

그냥 가벼운 텍스트로 그들의 절박한 행동을 비난하는 일은 정말 악한 일이 아닌가.


......반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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