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서는 이랬다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종부세로 인한 원본 잠식 우려 없음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 부동산 가격 안정
- 지방재정 균형 발전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생각건대,

여기에 더하여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이 위헌이 나 버리면
결국 이전 종부세 징수 중에 부부합산 6억 이상 부분은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다.
그치만 개인재산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합헌이다.

여기에 더하여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면, 최악의 경우 부부합산 10억 (5억,5억)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를 환급받고, 이후 법 개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일인 재산 6억 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나눠야 물지 않는다.

글쎄. 종부세에 대한 뭔가 시끄러운 이야기들은 더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여기에 더하여 주거목적 1주택자 부분이 헌법불합치가 나버리면,
이들은 이후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환급받지 못한다.
게다가 안해도 된다.
올해 내는 부분은 환급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라네.

...

여기에 더하여 한나라당 정권이면 ... orz

일단 한나라당은 지금 인별 6억으로 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더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도 5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실상 낮아봐야 10억이 된다는 건데.

이것도 사람들 사이에 부부증여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솟산해진다. 뭐 세대별합산과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거지만.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면, 결혼을 불리하게 만들고
세대별 합산과세를 안하면, 부부간 재산을 split한 부부보다 안한 부부가 불리해지는 것이다. (누진세제라서 그렇다)

여튼 시끄러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종부세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은 이쁜 모습만을 가지고서 재 등장할 수 있을까.
어떤모습이든 절름발이가 되어 이후 완전폐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



순간 나도 너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었다.

헌재가, '지금' 일부 위헌을 내린것이 참 여러가지로 교묘하게 안좋은 상황이었구나 싶다.
헌법불합치 부분도 참 현실적으로는 복창터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아아 현시창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의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실수들을 모아서 있어서는 안되는 거대한 파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정치인건가 싶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2564

이런 기사는 참 눈에 띄지 않는구나.

문국현씨 관련, 검찰이 뒷통수 맞고 떡실신당했다는 이야기.

음 -_- 나도 핸드폰 끊으면서 탈당했었는데. 많은 일이있었구나 orz

여러 이야기가 많구나.

1.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고 주거목적 1주택자 과세는 헌법불합치를 내렸다. 전자는 곧장 무효이고 후자는 한시바삐 국회가 개정을 해야한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미실현 이득 과세, 이중 과세, 자치재정권 침해,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뭐랄까. 헌재는 헌재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본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보자면 위헌여지가 컸다. 좀 급진적인 판결이 안나온 것, 종부세의 강력한 부분인 이 부분이 위헌판결당했다는 점이 살짝 아쉬울 뿐이지.

미실현 이득 과세, 이중 과세 합헌부분은 나름 고무적이다.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입장이 정리됨으로 인해 이후 하나의 관성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된 마당에 종부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원래 6억기준이던 것을 지금 9억으로 해놓았는데, 이걸 4억5천으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 하나가 18억 자산가 집안이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라디오로 한나라당 뭐시기가 이런 주장하고 나왔다는데 거참 물을 잘타네.

여튼, 그렇게 되면 값나가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누구나 '당연히'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도 뭔가 좀 맘에 안들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9억 해놓은걸 얼마로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위에 관련한 신문들의 이야기.

보수신문들은 이참에 종부세 없애버리자고 하고, 한겨레와 경향은 헌재가 강부자로구나 타령중이다.
어이;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니; 이 시기에 진보세력이 감정으로 흐르다간 캐 발린다고 orz
그런의미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정말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메타 미디어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다.


3. 미네르바.

신기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양적지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환율이 얼마 오르면 몇달 후에 GDP에 몇프로의 영향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던 글쟁이였더랬다. 보면서 그 수치들이 완전 엉터리는 아니라 굉장히 신기해했더라는. 어디 연구소나 전문애널리스트 비슷한 곳에서 밥벌어먹던 사람인가 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정부가 이 사람이 증권맨이었다고 밝혀줬다. MB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암울한 이야기만 해대는 통에 '정확한 통계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 정말 미쳤구나. 지금 각종 게시판에서 경제전망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다 잡아넣을 것이 아니라면, 미네르바가 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실제 좀 그런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네티즌이랑 싸우자고 시비걸고 있는 꼴이 진짜 보기 안쓰럽고 속상하다. 제발 니네 오바마 연설문좀 보고 반성좀 해주면 안되겠니. 정부가 개인을 협박해서 입을 막다니.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주장하기라도 했냐... 대체 세계사 책은 보고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아냐 아냐; 궁금해하지 말자. 아아 욕나와

그래서 결국 아고라에 미네르바의 '난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을 버렸다'식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인지는 알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기에 그렇지 않을까.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미네르바의 이야기는 좀 뭔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가 대중매체에 등장할까? ㅆㅂ 될대로 되라고 하면서 이번 정권에 엿을 먹일 궁리를 시작해 줄까?



지금 당장 내 스스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랄까..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공과 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이 공과 과를 가려내어 알리는 일이다.

정부가 정말 캐병진이라면 캐병진이라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알기를 바란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국민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이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결론을 얻어가길 바란다.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제대로된 이야기를 국민 각자가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한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인이 있는 국가는 허리가 튼튼한 국가다. 5년의 주기로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좋은 결과물을 쌓아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러하길 빈다. 너무나도 바란다.